빚 때문에 힘든가요? 개인회생 절차 첫 시작: 나에게 맞는 구제 제도인지 확인하기 ( 시리즈 1편)

개인회생 제도를 이해하고 첫걸음을 내딛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개인회생 절차를 쉽고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는 시리즈 글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

📌 글의 목차

▶️'개인회생'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?

개인회생 제도는 대한민국의 법이 정한 채무 구제 절차 중 하나입니다. '재정적 파탄'에 직면했지만 꾸준히 소득 활동을 통해 최소한의 수입을 얻고 있는 개인이, 법원의 관리하에 변제계획안을 세우고 일정 기간(보통 3년-5년) 동안 소득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, 저의 지인은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40개월동안 변제를 하였습니다.

이 제도의 핵심은 무조건 빚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, 채무자에게는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설 기회를 주고, 채권자에게는 채무자의 소득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서로의 이익을 조정하는 데 있으므로 핵심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.

▶️ 어떤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?(잘 읽어 주세요!)

  • 정기적인 소득 활동: 매월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, 생계비를 초과해야 합니다.
  • 총 채무액의 범위: 무담보 채무 10억, 담보 채무 15억 이하.
  • 변제 불가능 상태: 현재 소득/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.
  • 과거 회생/파산 이력: 면책 후 일정 기간(보통 5년)이 지나야 재신청 가능.

▶️ 왜 개인회생을 선택할까요?

  • 빚 독촉 중단: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 독촉이나 압류가 중지됩니다.
  • 원금 및 이자 일부 탕감: 일정 금액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면제.
  • 재산 유지 가능: 필요한 재산은 보유하면서 회생 가능.
  • 직업 활동 유지: 자격 제한 없고 직장에 알릴 의무 없음.

▶️ 개인회생만이 답일까?

개인회생이 모든 상황에 있어 적합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므로,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,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다른 제도와 비교한 뒤 결정하길 추천드립니다.

▶️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첫 준비 단계

  • 총 채무액과 채권자 정리
  • 매월 수입 내역 확인
  • 소유 재산 정리
  • 채무 증가 경위서 요약

▶️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안내

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개인회생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복잡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▶️ 다음 글에서는?

2편에서는 필요 서류와 금지명령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.오늘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, 다음 글에서 더 실질적인 준비 정보를 안내드릴게요.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
➡️ 시리즈 2편 링크는 추후 추가 예정입니다.

🔎 참고자료

  •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시시스템
  • 대한법률구조공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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